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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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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도서]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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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30511 상품상태
제조사 생각의길 브랜드 도서
모델명 RED113181 원산지 상세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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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저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판사 : 생각의길
정가 : 15,000 원
판매가 : 13,500 원
출간일 : 2015/06/29
ISBN : 9788965133551

책 소개
2008년 여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은 ‘5분 대기조’가 되어 체포된 시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있는 힘껏 달려가 시민들을 변호하고 현장을 지켰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늘 남아 있었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형사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모름지기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물로 출간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은 시민 각각의 일상에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이다.

목차
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1. 대관절 수사가 무엇이기에

2. 수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3. 누가 수사하는가?


제2장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1. 체포

2. 구속

3. 출국금지


제3장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을 당했을 때

1. 압수·수색영장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수색영장의 예외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 전자정보(디지털매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 압수물의 처리와 돌려받기

7. 통신자료의 수집 및 통화의 감청 등


제4장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1.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2.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3. 진술거부권(묵비권)

4.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지키기

5. 영상녹화와 거짓말탐지기

6.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요구받을 때의 대응방법

7.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여성·장애인·소년의 권리보호


제5장 위법한 수사에 대한 대응

1. 위법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 수사관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3. 해당 기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진정


제6장 수사의 종료(기소 또는 불기소)

1. 수사는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2. 종국처분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7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1. 형사소추의 발동 - 고소

2. 형사조정제도

3.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출판사 서평
민주 시민 생존 실용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쓴 민주시민을 위한 ‘인권지킴이’!

2008년 여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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