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이 다루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교육적 체벌은 가능한가?”, “도박이나 마약에 대한 처벌은 필요한가?”, “성매매특별법은 사라져야 하는가?”,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 “음모론과 국론통일 중 무엇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가?” 등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성이 있고 나름의 딜레마가 있다. 물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한다고 해서 얄팍한 불가지론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분명 답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모든 주장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판단하자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는 더욱 까칠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목차
머리말 _누구나 틀릴 수 있다
1 악마의 종족은 따로 있는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거세하면 성범죄가 사라지는가 -아동성폭행범의 맨얼굴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가끔은 변호사도 침을 뱉고 싶다 -“다 잘되라고 때리는 거란다” -맞으면서 크는 아이
2 딜레마에 빠진 법정 -자백,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혁명은 되고, 살인은 안 되는가 -복수는 법의 것?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가 -품 안의 자식과 성인의 기준 -성매매 특별법을 위한 변론
3 확신의 순간에 빠지는 함정 -나는 나를 증명해야 하는가 -음란함을 정하는 기준 -신은 왜 여자를 대머리로 만들지 않았나 -결함 있는 생명? -과학은 정답일까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4 국가와 정의라는 알리바이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가 -반역자의 아들이 사는 법 -유신의 추억 -음모론 대 국론통일 -모든 전쟁은 범죄다 -테러범에겐 법정이 필요 없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후기 이 책에서 소개한 작품들
출판사 서평
[추천의 글]
금태섭 변호사는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겸손하다. 그러면서도 재치와 예리함을 잃지 않는다. 이 책도 그를 닮았다. 여러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 편견 없이 펼쳐진다. 그 속에서 쉽게 내린 결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간의 얼굴이 지워진 법과 정의란 얼마나 공허한지 흥미롭게 전한다. -공지영(소설가)
살인ㆍ강간ㆍ강도 등 중범죄는 사형집행, 형량상승, 거세 등으로 근절될 수 있는가, 체벌은 학생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성매매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혼인의 충실은 형벌권을 사용하여 지켜져야 하는가, 문학과 예술의 표현에 형벌권을 통해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테러범에게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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